[앵커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 기초연금과 함께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알아봅니다.
김성규 기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국감상황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국회보건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6월 2017년까지
약 9조 원을 투입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치료항목에 대해
전액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당시 정부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건보료를 올릴 것이라고 했지만,
건보공단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정부 발표의 2배 수준인
4.5%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도시행 첫 해의
낮은 보험료 인상률만 강조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만성질환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지만
이들에게 소요되는 건보재정은 0.7%에
불과하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재 건보료 부담 대비
혜택은 저소득층이 5배 정도 많다"며 "저소득층의
고혈압과 당뇨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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