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요즘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하지만 월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기준도 없고
월세 세입자 보호대책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새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이동훈 씨는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 생활비의 절반이 넘는
월세 50만 원을 내고 20제곱미터 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훈 / 서울 안암동]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어떻게 된다 비율(전환율)에 대해선
못 들었던 거 같고 그냥 내라는 데로 냈던 거 같아요.”

전세 품귀 현상으로 월세 세입자가 늘고 있지만
전월세 전환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혜진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무관]
“보증금 증액에 대한 부분(상담)이 꽤 많이 늘었어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분을 월세로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 공개한 전월세 전환율에 따르면
도심권 다가구 주택이 9.4%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 아파트가 6.3%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 도심 다세대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1000만 원 대신
월세 약 7만 8000원을 내는 게 적정선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은
상한선만 14%로 정해져 있고 강제력도 없습니다.

높은 월세를 내라고 해도
세입자가 항의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경 / 서울시 주택연구팀장]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해서) 본인이 이사를 원하는 지역이거나 재계약을 해야 한다거나 할 때 내가 부담해야 하는 적정선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전세는 점점 줄어들고,
월세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이새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