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분담금

[앵커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 이슈와이드 첫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분담액이 작년보다
1천 억 원 정도 더 늘어나면서
국회 비준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상연 기잡니다.

[리포트]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분담금 제 10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담액은
지난해의 8695억 원보다 천억 원 정도 증액된
9천억원 대 중반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취로
미국의 국방비가 크게 줄어든데다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한반도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우리 정부는 방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애초 미국은 1조원 이상을 요청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분담금의 이월문제나 미군의 주택 비용 등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휴일인 오늘도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협상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뒤 이르면 내일 미국측과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주둔 비용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나
현재는 주한미군 분담금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7월 당정협의에서
한국지불액을 2013년분보다 깎는
“총액 삭감”을 목표했던 만큼,
증액된 분담금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