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인수위는 튼튼한 안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국방예산 증액을
국정과제에 명시했습니다.
재정증가율을 웃돈다고 했으니 올해 기준으로
적어도 5~6% 증액은 하겠다는 건데요.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해
첫 번째 전략은 단연 튼튼한 안보.
이를 위해 매년 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을 증액 하겠다고 국정 과제에 명시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준 / 인수위원장]
"국민행복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내년 국방예산부터 반영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방위력 개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4.2%
그 중에서도 방위력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은 2.6%에 그쳤습니다.
북핵 위기상황에 국방예산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구체적인 국방예산 증액율까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확고한 방위태세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선 공약이었던 군복무 기간 단축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며 사실상 미뤄졌습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임기 중에 군 복무 단축 작업을 시작하되,
임기 중에 마친다는 확답은 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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