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면서
적용 대상에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시키려는 겁니다.

유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쓰지모토 기요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대응을 새롭게 검토하고 싶다”는
답변서를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했고,
올 가을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일본의 역대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이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헌법 해석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인 미국을 위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돼왔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집단적 자위권 적용 대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럴 경우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3년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결국 교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뉴스 유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