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잇따른 경고에도
오늘,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이번 핵실험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 윤경민 부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출연)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
윤경민 국제부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to: 윤경민)
Q.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압박에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야말로 북한은 사면초가인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핵실험 강행이라는 강수를 뒀는데...이유가 뭘까요?
-오바마 연두교서 발표 앞두고 전격 감행
-16일 김정일 생일 축포 성격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앞둔 상황
-이틀 전 통일신보 "중대결정이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 교란전술
-은하 3호 발사 때도 기만전술
-대내 요인: 체제 결속, 김정은 체제 공고화
-대외 요인: 북미 직접협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
(to 양무진 교수 + 윤경민)
Q. 북한은 지난 1,2차 핵실험 때는, 충격을 줘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은 뒤, 한동안 잠잠해지면서 6자회담 같은 대화의 찬스를 기다리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이번 핵실험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하죠? 어떻습니까?
-북한 소형화 경량화 성공 주장
1,2차와 달리 실질적 위협으로 급부상.
-국제사회 고립 초래
-남북, 북미관계 냉각 장기화 불가피
-이후 대화 가능성
(to 양무진 교수)
Q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를 겨냥한 물리적 도발이죠. 대남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은 미국 겨냥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맹비난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의 문 열어놔
(to 윤경민)
Q. 우리 군당국에서는 조짐이 있다면 ‘선제타격’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로 강경대응할 태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미국 측으로 연락을 받았다는데도 어떤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핵실험 저지할 실질적 방법 없어
-핵무기 공격 징후 포착 때 선제타격
(to 양무진)
Q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군사적 대응,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유엔헌장 7장 42조 군사적 조치 규정
-그러나 실질적 내전상황에서나 가능
-북한이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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