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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연일 위협 쏟아내는 北…도발한다면 어떤 유형 예상되나 (정영태)

2013-03-10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뉴스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 2의 조선 전쟁>, <핵 타격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이 연일 강경한 군사적 도발 위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 네, 한-미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될 내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 도발 위협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 북 "핵보유국, 위성발사국 지위 영구화할 것"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성명 통해 강력 반발.
핵보유국과 위성발사국 지위 영구화할 것이라 했는데,
예상됐던 반응인가?


# 정전 협정 백지화, 그 의미는?
질문) 내일부터 예정된 한-미 연합 키리졸브 연습,
북한이 이 훈련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 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정전협정 백지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북, 추가 도발 가능성은?
문) 북한은 또 남북간 불가침 합의 폐기,
남북직통전화 단절 위협도 했는데,
지난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도 한-미 연합 훈련이 벌어졌던
3월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도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도발한다면 어떤 유형의 도발을 예상할 수 있나?


# 군사적 강경 모드, 배경은?
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제 2의 조선전쟁이 불가피하다...
연일 이렇게 강경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강경 발언들을 내놓는 의도는 뭔가요?


# 유엔 안보리 결의, 실효성 있나?
문2) 유엔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24일 만인 지난 8일,
대북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죠.
기존 결의안보다 강화된 조치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 중국 태도 변한 이유는?
문3) 그동안 북한 감싸기에 급급하던 중국이
이전보다 강화된 결의안에 결국 동의를 한 것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런 변화를 보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중, 강력한 금융제재 나설까?
문4) 북한 경제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에는 무려 85%를 넘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결국 중국이 북한 경제제재를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 금융제재에 참여 할까요?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지연되나?
문9)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서 북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문11)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대화>인데, 사실, 북한의 태도를 보면 남북 대화가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북한은 남북 대화보다는 북-미간 협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문)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대북대화 강조했는데?


# 3월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시험대?
문13)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도 통과됐고요, 한-미 연합 훈련 키리졸브도 내일 시작되고요, 또 26일 천안함 사건 3주기도 앞두고 있습니다. 3월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한반도 비핵화 위한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은?
문14)북한이 또 한반도 ‘비핵화’ 무효화 선언을 했죠.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에 나선건데, 미국 내에서도 어차피 북의 핵보유를 막을 수 없다면 그 핵이 외부로 이전되는 것만은 막자는 이른바 북핵 ‘비확산’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 남한만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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