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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내각후보 17명 중 누가 살아남을까 (유창선)

2013-02-24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제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총리와 장관의 내각임명도 못하고, 정부조직마저도 확정되지 않은 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여) 다음 주면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병역기피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불법 증여, 전관예우,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연일 쏟아지면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문1) 정홍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26일로 연기됐습니다.
여당은 '결격사유가 없다'며 적격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야당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당초 야당도 무난한 인사라는 점에는 동의했었는데... 새 정부 출범 다음 날로 연기된 배경은 뭘까요?
s. 정홍원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연기 배경은?

1-1) 예정대로 26일에 인준안까지 무사히 통과 될까요?
s. 정홍원 후보자 인준안 통과할까?

문2) 의혹 없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본격화 될 텐데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인사 중 낙마하지 않고, 롱런할 후보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s. 내각후보 17명 중 누가 살아남을까?

김병관 후보자 의혹 쟁점은?

문3) 상대적으로 낙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가 꼽히고 있습니다. 무기 수입중개업체 근무 경력, 배우자의 군납업체 주식 보유, 아파트 편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됐는데 민주통합당에선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s.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가장 큰 쟁점은?

문4) 그런데 지난 22일, 박 당선인이 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잖습니까? 김 후보자에 대한 재신임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던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s. 朴당선인, 김병관과 함께 합참·연합사 방문 의미는?

문5)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을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는 방침인데요. 육군 최고 수장인 조 총장이 국회 증언대에 서서 과거 상관이었던 김병관 후보자를 상대로 진술할 수 있을까요?

문7) 최근 김 국방장관 후보가 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을 만나려고 시도했다고 하죠? 스스로 ‘구명 로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설령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방장관으로서의 면이 설 수 있을지... 소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s. ‘셀프 구명 로비’ 김병관, 국방장관 소임 다할까?

문8)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할 가능성은?
s. 민주통합당 김병관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은?

문9) 17명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 대의 자산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강부자’ 내각으로 말이 많았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s. 15명 장관후보 재산평균 '19억2천만'

김종훈 후보자 의혹 쟁점은?

문10) 이중국적 논란을 빚은 김종훈 후보의 경우 강남 빌딩 2채 등 수백억 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야당은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사업가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상식에 비춰 적절한 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s. 김종훈 가족, 부동산 수백억 원대 보유 의혹

문11) 김종훈 후보자의 과거 “나는 진짜 미국인이 됐다”는 발언이나
‘CIA 경력’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입각을 염려해야할 쪽은 오히려 미국이 아니겠는가는 의견도 있는데... 김 후보자의 발목을 계속 잡을까요?
s. 김종훈 이중국적 논란, 결격사유 되나?

문12) 김종훈 후보자의 경우 미 해군을 다녔기 때문에 병역과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한 것 같은데...이번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명이 병역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죠? 두드러기, 손가락 마비, 통풍, 디스크, 색맹... 사유도 다양합니다?
s. 장관 후보자 17명 중 7명 병역면제 또는 기피 의혹

문13)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3개월 보충역으로 복무하며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오석 후보자의 큰아들인 낙승씨도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되면서 부자가 나란히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s. 현오석, 보충역 복무 중 대학원 수업… 병역법 위반 의혹

문14)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에 대해 국민 정서가 민감한데요.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앞으로 장관 후보자 제청 시 고의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필두로 장관 5명이 병역 미필자였는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 크게 문제 될까요?
s. 정홍원 “병역의무 미필자 제청 시 거부권 행사”
s. 장관 후보자 병역 의혹 문제될까?

현오석 경제부총리 의혹 쟁점은?

문15) 민주당이 현 후보자를 자진 사퇴 요구 대상에 올렸다고 하죠? 최대 쟁점은 뭡니까?
s. 초대 경제부총리 현오석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문16) 야권에서는 현 후보자의 부친이 4·19혁명 당시 시위대에 발포를 했던 경찰 수뇌부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파장이 커질까요?
s. 野, 현오석 父 4·19 때 경찰수뇌부 "착잡한 심정"

문17) 현 후보가, 퇴임 뒤 자신이 근무했던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수행자로 선정돼 1억 여원의 용역 수행비를 받았는데요. ‘전관예우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전관예우... 제대로 관리될까요?
s. 현오석, '전관예우'로 연구비 1억여 원 수령 의혹

문18) 여권 내부 일각에선
“장관 후보자 중 1∼2명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표결하는 국무총리를 빼고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요.박근혜 당선인이 지명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s. 朴 당선인,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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