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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수입금지 거부’ 오바마의 애플 감싸기…삼성 “유감”

2013-08-04 00:00 국제

[앵커멘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애플은 환호했고,
삼성전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신영 기잡니다.






[리포트]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아이폰 4 등 애플의 구형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를 판정했는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ITC 판정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25년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ITC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제품은
앞으로도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서한에서
표준특허 남용 금지에 대한 의지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표준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미국의 정계와 재계 로비가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은
혁신을 지지한 오바마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호한 반면,

삼성전자는 ITC의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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