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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한미 국방 기자회견 “전작권 전환 조건·시기 지속적으로 협의”

2013-10-02 00:00 정치,정치


본인은 먼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뜻 깊으 계기를 맞이하여 이례적으로 3박 4일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한미동맹의 날 경축연과 국군의 날 기념식 등에 참석해 주신 헤이글 장관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본인과 헤이글 장관은 한미동맹 60주년에 개최된 금번 SCM을 통해 지난 60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성장한 한미동맹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SCM에서 헤이글 장관과 본인은 몇 가지 한미 현안들에 대해 합의 하였습니다.

첫째, 한미 양국은 제 3차 핵실험 이후 현실화된 북한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하여 합의,서명하였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한미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탐지,방어,교란,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신뢰성과 한미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킬체인과 KAMD를 포함하여 동맹의 대응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헤이글 장관과 본인은 사이버 및 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양국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련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이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우주 분야에서도 지난해 SCM시 우주협졍 관련 약정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 협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는 다양한 안보영역에서의 국방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현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며, 한반도 배치 전력뿐만 아니라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국은 한미동맹이 향후에도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린치핀)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지역 및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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