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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와이드]단독/이철규 “존재하지 않은 일로 재판받아 참담하고 비통”

2013-11-0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5개월동안 수감생활까지 했던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그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전 청장은 현재 대기 발령 중인데, 계급이 치안정감입니다.

경찰청장 바로 밑에 5명의 치안정감이 있는데 그 중의 한명인데요,

무죄가 나서 현직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빈 자리는 없고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 어제 사회부 임도현 기자가 이철규 전 청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했는데요, 이 전 청장의 '격정토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임도현 사회부 기자>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어려움도 있으셨는데 홀가분할 것 같기도 하고 소감 먼저 한 말씀해주십시오.

답) 기쁘다거나 그런 거 없고, 제 심정은 참담하고 비통할 뿐입니다.

문) 보통 이런 재판을 길게 끌어가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쁘고 홀가분하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 비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답) 제 자신도 왜 이런 재판을 받아야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우시단 건가요?

답)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문) 이 상황의 발단이 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기소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문제도 컸고, 앞장 선 부분도 컸고, 그것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에 걸렸다는 분석도 있는데 억울하시죠?

답) 그걸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당사자입니다. 제가 결코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켜본 많은 분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1%라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가 다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재판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존재한 일을 놓고 법률적으로 가치 판단을 받은 일이 아닙니다. 어느것도 존재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구속시키고 5개월간 구금이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오직 한가지 실체가 있었던 것은 고향선배가 저에게 직원들에게 격려하고 놓고 간 돈봉투를 돌려준 것뿐입니다. 그 즉시 거절을 해서 퀵을 통해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그거 하나만 존재했던 일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문)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다가 직위해제를 당하셨는데,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에 치안정감이 자리가 다섯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한분이 직무대리로 치안정감 역할을 하고 계신데, 복귀문제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거 같은데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그건 제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 드리긴 곤란하고 다만 바램이 있다면 상식과 순리선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경찰 수뇌부에서 난감한 상태 아닙니까?
본인에게 어떤 결단을 구하는 그런 의사표시는 없었나요?

답) 그런 것은 못 느꼈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은바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본 적도 없고.. 결코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이런 모습으로는 제가 나갈 수가 없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공직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못된 권력 행사에 의해서 당사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게 용인이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제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의 퇴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스스로 물러난다면 어느 정도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답) 네. 그렇지만 제가 제 욕심만 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행상 또는 통상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걸쳐서 된다면 제가 굳이 제 개인의 욕심만 내세울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은 제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조직의 많은 동료들의 바램도 있을 것이고, 또 공직사회 전반에 미칠 앞으로의 파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처신할 작정입니다.

문)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에 힘을 주셨는데, 경찰 쪽에선 청장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강력히 원하시는 것인지..

답) 많은 경찰관들의 생각이 저같은 사람이 더 이상 조직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때고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 부당한 처분에는 제가 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이 되는데, 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근을 해도 막을 수 없거든요? 누구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제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공직자인데 저에게 출근 명령이 떨어지면 당연히 출근하지만, 어떤 조치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현재 입장에서 보채지도 않을 것이고, 차분히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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