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시가 주도한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의
세금 낭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전형적인 세금, 재정 낭비였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도 입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5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전형적인 세금ㆍ재정 낭비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국민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마구, 또 사업계획도
무분별하게..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잖습니까."

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해
민자사업으로 밀어부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수 /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장]
"이것은 한 마디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사업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배임의 요소를 이룬다."

또,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367억원의 재정부담을 지고
사업에 참여한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천 억원 넘게 예산이 투자된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됐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등
다른 지자체의 세금낭비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