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뉴스와이드 첫소식입니다.
내일은 12월2일.
정부가 짠 3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처리하라....고 헌법이 정해 놓은 날입니다.
(여)하지만
올해도
국회는 이 시한을 지킬 수 없고,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뜻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로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동연 기자(네 국횝니다)
여-질문1)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예산 처리를 두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남-질문2)올 해 정기 국회가 시작되고 처리된 법안이 한 건도 없다구요?
[리포트]
네,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을 단독으로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대표단이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민생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것은
부담입니다.
특히
예산안만큼은 의원 60%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선진화법을 1년 뒤인 2015년 예산안 처리 때부터
적용됩니다.
올 연말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심의 거부'를 이유로
단독 상정을 할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한편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올 정기 국회가 9월 시작된 지 꼬박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리한 법안이 한 건도 없다구요?
네,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9월 시작된 올 해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9월 2일 이후
국회는
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이 스스로 철회한 게
15건 있을 뿐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결과물을 내놓을 능력을 잃어버린 '불임 국회'라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눈, 유권자의 눈'이 두려웠던 탓인지
같은 기간
처리한 법안이 119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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