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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인수위, 내년도 시행 기초연금 골격 확정

2013-02-18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게 되는
기초연금 골격이 확정됐습니다.

기초연금 재원 일부는 국민연금에서 충당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불안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현재 월 9만 7100원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월 14만~18만 원을,
미가입자는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상위 30%는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4~8만 원을,
미가입자라면 5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도 정해졌습니다.

매년 10조 원씩 드는
기초연금 재원 가운데 1조~2조 원은
국민연금 재정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메웁니다.

대통령직인수위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런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두고
노인층과 젊은층의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인터뷰: 나덕수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정부가 준다고 하면 좋지.
누가 돈준다고해서 마다할 사람 없지."

[인터뷰: 강태훈 /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을 내는 저희 입장에선
저희 내는 포션이 늘어난다는게
조금 불만이 있는 상황이구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정이 사실상 통합됨에 따라
2053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수위와 복지부는 이같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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