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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30번 넘게 조직개편…잦은 정부조직 개편 효과 있나

2013-03-22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정부 조직법의 난항과 진통 속에
그 동안 식물 정부 사태는 물론
불필요한 혼란과 예산 낭비가 많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소모적 논란을 벌이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김상운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정권이 바뀌어도 쉼없이 돌아가야 하는 국정운영은
그동안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 (4일 김민찬)

북핵 실험 이후
국가안보실 직원들이 보름 넘게
퇴근도 못하고 지하벙커에서 일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안보실장은 공식회의조차
참석하질 못했습니다.

예산낭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능이나 업무에 변화가 없는데
부처명칭만 앞뒤로 바꾸는 게
무슨 의미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65년 동안 정부조직을 서른번 넘게 뜯어고쳤습니다.

반면 미국 재무부는 200년간 같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도 1부 22성청 체제를
1부12성청으로 바꾸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이창원 한성대 교수]
"정부조직이 워낙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면
개편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젠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부조직을 흔드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상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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