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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구멍 ‘숭숭’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

2013-02-05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고위공직자를 추천하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는데요,

채널A 가 현 정부 공직후보자들의
인선 사유와 낙마 사유를 분석해보니
업무능력과 도덕성이 뛰어나다는
후보자들이 정작
업무능력 부족과 도덕성 흠결로
낙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칙을 지키는 온화한 성품을 이유로
대법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

하지만 인선 배경과 달리
위장전입 등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지난해 7월 11일]
“위장 전입 하셨죠. 다운계약서 쓰셨죠.
국민 앞에 당당하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채널A 취재진이
이명박 정부에서 지명된
공직후보자 90명의 인선 사유와 낙마 사유를
컴퓨터 활용 보도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가지 인선 기준 가운데
업무능력 등 전문성이 강조된 경우는 80명,
청렴도 등 도덕성은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0명 가운데 청문회 도중 사퇴한 6명,
청문회 통과 후 임기 중 사퇴한 10명 등
낙마자 22명을 분석해보니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임명됐지만
조직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 부족으로 낙마하는 경우가
10명이나 됐고,

부동산 투기, 스폰서 의혹,
자녀 특채 파문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12명에 달했습니다.

주요 인선 기준으로 내세운 능력이
낙마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는 이유는 뭘까?

[인터뷰 : 윤태범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우선은 검증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구요.
정부에서 이 사람의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충분한 평가와 검증으로 이뤄진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명확한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기간도 현재 1~2주일 정도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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