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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여야, 6월 임시국회 ‘입법 경쟁’ 본격화

2013-06-16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대정부 질문을 마친 국회는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 별로
본격적인 입법 경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 특히 이번 6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은
경제민주화와 노동관련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집중된 정무위원회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쟁점 법안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강화 법안, 부당 하도급 금지 법안 등 입니다.

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진통 끝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FIU법, 즉 금융정보분석원법도
여야의 핵심 쟁점 법안입니다.

다만 여야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입니다. 편 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닙니다"

[김한길 / 민주당 대표]
"‘여야기 을을 위한 정치’의 경쟁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했습니다"

또 노동 관련 법안 중 최대 이슈는
‘통상임금’에 대한 재정립 여부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에
기본급에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 타협 이후에나
입법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안과
탄소세 부과 등을 놓고도
여야간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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