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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이번엔 사정기관들 반발? ‘지하경제 양성화’ 흔들리나

2013-02-15 00:00 경제

[앵커멘트]

정부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가
급기야 박근혜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공유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금융위원회가 국세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상운 기잡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공약 이행 재원
135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세금 탈루혐의를 잡아내기가
쉬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와 검찰, 법무부의 반발과
인수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금융위 등은 겉으론
개인 금융정보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 부처가 밥숟가락을 얹고
간섭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개별 부처들에 실행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의 자율조정에 맡겨둔 상태”라며
“FIU 정보공유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낮은 자세를 표방한 인수위가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상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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