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앞서 보도해드린대로
오늘 오후 5시입니다.
개성공단은 잠정적이지만
폐쇄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여)
근로자 철수 명령을 내린 우리 정부,
어떤 추가 조치에 나설까요?
또한 북한은 어떤 대응카드를 보일까요?
두 분 모셨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이수석 연구위원,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의 김진향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출연)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북측에 남아있던 우리 측 근로자들이 모두 귀환하면 개성공단은 텅 빈 상태가 됩니다. 한편에선 금강산처럼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이번 우리정부의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자막> 개성공단, 금강산 전철 밟나?
2. 개성공단이 이렇게 잠정 폐쇄가 되는 건 설립 10년 만에 처음이죠? 오늘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하고 나면 개성공단의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막> 오늘부터 개성공단 동면상태…향후 관리는?
- 우리 정부 어떤 추가조치를 할까도 관심삽니다. 단전, 단수조치도 할까요? 개성공단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경기 파주의 문산 변전소에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전기를 끊으면 자연히 수도공급도 끊기죠?
자막> 정부, 개성공단 단전?단수 조치 나설까?
3. 단전, 단수조치를 하면 개성 공단 시설이나 부품들에도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또한 북측 개성 시 가구의 4분의 1정도가 식수난을 겪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떤 후폭풍이 예상 됩니까?
자막> 개성공단 단전?단수…후폭풍은?
4. 궁금한 건 이후 북측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겁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 때처럼 우리 측 자산을 모두 몰수하고 압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막> 北, 개성공단 철수의 대응카드는?
- 북한이 다시 ‘재무장’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재무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막> 北, 개성공단 다시 군사지역화?
5. 하지만 북측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리며, 개성공단의 완전폐쇄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 속내,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자막> 北, 개성공단 완전폐쇄 언급 없어…속내는?
6. 개성공단의 잠정폐쇄로 남북 간의 통신선이 모두 끊기게 됩니다. 남북 통신채널이 완전히 끊기는 건 40년 만으로 이제 물밑 대화가능성마저 차단되는 셈인데요. 남북관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막> ‘남북채널’ 40년 만에 끊겼다…향후 관계는?
7. 이번 사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은 빌미로 군사적 행동에 나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막> 개성공단, 北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영향?
8. 또한 우려스러운 건 남북 모두 완전폐쇄 입장은 아니어도, 개성공단 폐쇄 상황이 길어지면 부도업체가 속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가동을 잠정폐쇄 마지노선,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자막> 개성공단, 재가동 위한 마지노선은?
9. 지금 개성공단 업체들의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피해액이 1조원이라고 추산하고 있지만, 업체 관계자들의 추정액수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피해 보상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막>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상 해법은?
10.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근혜정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막> 정부, 개성공단 정상화 위한 대안 있나?
11. 다음 달 한미 정상 회담이 있죠? 이 회담을 통해 남북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북한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영향을 주는 내용도 나올까요?
자막> 개성공단, 내달 ‘한미정상회담’이 변곡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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