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여) 양국은 또
조금 전 끝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대북 맞춤형 억제 전략'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규 기자! (예 국방부입니다)
(남)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나눈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 전작권 조건과 시기를 지속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조건은 뭔가요?
(남) 양국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 전략은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예,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조금 전 끝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주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15년 12월로 전환 시점을 못 박았던
기존 합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한다는 뜻입니다.
[Q2. 전작권 조건과 시기를 지속협의한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한미 양국은 내년 2월 키리졸브 연습 등
3차례에 걸친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해서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떠오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 전력이 얼마 만큼 확보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한국군이 단독 작전 능력 뿐 아니라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을 갖췄느냐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평가 조건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연합방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발전시켜 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여기엔 북한의 위협을 탐지해서 식별하고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계획이 포함됩니다.
[Q3. 한미 국방장관이 맞춤형 억제 전략도 승인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양국은 오늘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 서명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 위협 상황을 위협과 사용임박, 사용 등 세 단계로 구분하고,
사용임박 단계에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개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대로 유지하고,
북한의 핵 도발 위협에 맞선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대응능력을 한반도 안보를 위해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채널A뉴스 홍성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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