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재원으로는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인데
부족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리포트]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인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20만 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14~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4만 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4~10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수령액이 각각 20% 줄어듭니다.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1인 1연금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인터뷰 : 최성재 / 인수위 고용복지 분과 간사]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 합쳐서
중장기적으로 국민행복연금으로 발전시키는 안이 최종안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엔 매년 1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현재 387조 원 가량 쌓여 있는
국민연금 기금에는 손 대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두 연금이 통합된 이상 부족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 반발도 커
대량 이탈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는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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