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 정부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
12명의 인사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검증 기사를 되풀이한 것에 그친데다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임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하나마나한 청문회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인사청문회장.

날선 질문이 이어지지만 정작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인터뷰 : 박성효 / 새누리당 의원]
모친 묘소 관련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언론보도 진위는?

[인터뷰 : 김경협 / 민주당 의원]
논문이 문장까지 똑같다. 논문 전체를 현대건설이 써서 준 것 아닌가?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에 그치거나
자기 순서에 질문만 하고 청문회장을 쏙 빠져 나가기도 합니다.

당초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전문성은 물론 열정도 부족해 보입니다.

[인터뷰 : 황태순 /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야당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팀 플레이보다 의원 개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다 보니 질문이 중복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못 갖추고 예리함이 떨어진다.

장관 후보를 낙마 시킬 수 없는 제도적 허점도
보여주기식 청문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청문회법상 장관 후보자는 총리와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 없고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 된 후 20일이 지나면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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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문회 결과도 단순 참고 사항으로 임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적격 판정 후보자----
실제로 황교안 법무,
방하남 고용노동,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무리 없이 청문보고서가 상임위에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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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등
앞으로 5명의 장관 인사 청문회가 남았지만
이 역시 하나마나한 청문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