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이른바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습니다.
(여)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여자 앵커 질문)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의태 기자.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늘 궁금했던 게,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어떤 돈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합니까?
[리포트]
공약가계부는 크게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짜여졌습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등 경제부흥에 33조9천억 원.
맞춤형 고용, 복지,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민행복에는 79조 3천억 원이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에는 각각 6조7천억, 17조 6천억 원이 앞으로 5년 간 단계적으로 투입됩니다.
늘 궁금했던 게,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어떤 돈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합니까?
13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대로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증세없이 세금을 늘리고 그 동안 정부가 쓰던 돈을 줄여 마련합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는 앞으로 5년 간 11조 6천 억 원이 줄고
기존의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을 축소하는 등
주택, 복지분야에서도 모두 12조5천억 원을 절감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 간 중복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정책 우선사업을 선정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암F1 대회 등 국제경기에 지원되던 정부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여 공약 재원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 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수립, 관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한편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SOC와 농업 분야 예산 감소,
지역공약 이행 계획이 빠졌다며
이번 공약가계부 내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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