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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30]中어선 단속 실효성 의문…정부 “근본적 대책 없다”

2011-12-12 00:00 정치,정치,국제,사회,사회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 1차관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습니다.

박 차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중국 정부가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사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류뤠이민 대변인도 "한국과 밀접하게 협조해 타당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나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중국 측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국제법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인터뷰: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현재 담보금만 내면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정도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단속 경찰의 인력과 장비 확충은 물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박창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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