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불발됐습니다.
심사위원단 평가 등을 고려해 KMI 및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요금이 30% 저렴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KT, SK텔레콤 등 3개 통신사의 독과점 체제를 깨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인하도 어려워졌습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하려 했는데,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세 차례나 무산됐습니다.
애당초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름값을 내리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알뜰주유소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한 알뜰 주유소는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업계의 외면으로 시작부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주겠다던 동반성장위원회의 '초과이익공유제'도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정책 표류는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설익은 접근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기업 활동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효과도 없고 장기적으로도 선진 경제로 나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통신요금과 기름값을 내리고, 중소기업을 먹고 살만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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