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해정부는 지난 7월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전담 인원을 배치해 폭력예방교육과 가해학생 선도활동을 하는 제도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전국 학교가 1만1000여 개소 정도거든요. (한 서당) 40개소 정도 나오잖아요. 한명이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우리 학교폭력전담 경찰관 따로 없는데요. 전담이라고 하는 건 없고 피해신고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있는데..”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CCTV 있는 거 신경 쓰긴 써요. 애들이 CCTV 있는 장소를 다 알아서요. CCTV 있는 데선 왕따를 안하겠죠. 이 때문에 정부 대책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인성교육 심성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수박겉햝기식 대책을 내놓는동안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류원식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