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한국전력 소액주주 28명이
전기요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률을 정해
한전에 통보한 행위가 무리한 영향력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전기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한전이 그 임무를 져버렸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7조 2천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