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사과 재배업을 하는 박한규 씨는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소득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갑자기 사과재배 농가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복숭아가 많이 수입될 것으로 예측한 정부가 폐업을 신청한 복숭아 농가에
돈을 지원하자 인근 복숭아 농가들이 돈을 받은 뒤 사과재배로 돌아섰습니다.

[박한규/ 사과재배 농민]
복숭아 폐원하고 나서 거기에 사과가 들어간다든가 배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선 뭐 제재를 안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칠레산 복숭아는 하나도 수입된 적 없습니다.

쉽게 썩는 복숭아 특성상 저장 비용이 높고 검역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복숭아 농가에 정부가 준 돈은 무려 1800억 원.

축산 농가 지원도 주먹구구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이 급락할 때 피해액을 대부분 보상하거나 축사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불만입니다.

[충주 축협조합장]
농가들이 안정되게 먹일 수 있는 사료를 안정기금으로 해서 사료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든지 아니면 소가격이 어느 일정한 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게...

일시적으로 돈 풀기식 대책이 아니라 농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