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재벌 회장들,
수천억 원대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쓰다가
법정에 서게 돼도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됐죠.

민주통합당이
재벌 봐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 매각으로
회사에 2백억 원대 손해(집행유예)

정몽구 현대차회장
계열사에 21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수백억원 대 배임 및 횡령 혐의
(집행유예)

서민들은 몇백만원만 문제가 생겨도
처벌을 받는데 재벌 회장님들은
수천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풍토를 없앤다며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으로
재벌개혁을 발표했는데요.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횡령과 배임 범죄의 최저형량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고쳐
아예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형량 감량을 받아 징역 3년 이하가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최저형량을 7년으로 할 경우
최대 감형을 받아도 3년반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성보다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공약이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노영희 변호사]
"선거철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서를 고려해서 그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 황영철 / 새누리당 대변인]
"경제사범에 대한 약한 처벌에 대해서는 좀 더 공감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는
단순히 집행유예 제도때문이 아니라
법관 재량에 따른 들쭉날쭉 판결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때문에 "횡령이나 배임 규모가 일정액을 넘으면
무조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법' 제정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