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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미 상원,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2012-06-22 00:00 국제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이틀 전 통과시켰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미 상원이 개정안에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른 기금의
대 북한 식량 지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부 차원에서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과로 25만t의 영양 지원과
비핵화 사전 조치를 고리로 한
북미 간 '2.29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두 달 뒤 발생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영양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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