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민간기업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손효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맡고 있는
LH의 지난해 부채는 130조 원.
전기료 인상에 애를 먹고 있는
한국전력의 빚은 82조 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채 비율은 2010년 165%에서 지난해 197%로 껑충 뛰었습니다.
상장기업의 두 배나 됩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물가 인상을 막느라
그 부담이 고스란히 공공기관의 빚으로 돌아온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1년 만에 56%나 늘었고,
손효림 /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을 지원하느라
지난해에만 10조 원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사실상 정부의 빚이고,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감시를 강화하고,
무리한 대출이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재정에서 해야될 부분을 공기업에서 담당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점들은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손효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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