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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복지 예산 역대 최고…정치권 “무상보육 폐지 반대”

2012-09-26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정부가 마련한
내년 보건 복지 노동분야 예산은 97조 원으로
지난 2005년과 비교할때
두 배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것도 모자르다며
전면 무상 보육 예산부터 부활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이 돈을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문젭니다.

임수정 기잡니다.




[리포트]

주택 지원금 4조까지 더하면
내년 복지 예산은 사실상 101조원,
역대 최고입니다.

정부도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끌어다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 차관
서민중산층 삶을 개선하고
격차를 완하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선 무상보육 예산 폐지부터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벼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복지예산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cg]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려면 지금 예산안보다 4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 정치권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는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적어도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돼야 합니다.[cg]

최근 5년간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은 8.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속도입니다.

문제는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봉균/전 재정경제부 장관
오히려 재정을 튼튼히해서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을
대선 전인 11월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통과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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