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서 보도한 민주통합당 못지않게
새누리당도 재벌 개혁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재벌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자총액제한제도란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정부가 폐지했던 정책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K와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4개 대기업은
초과 지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핵심 정책은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대기업을 소유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6개 대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삼성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은
당장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지주회사 전환에
20조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정책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배상근 / 전경련 경제본부장]
"(지분을) 매입하면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지분을 매각하면 해외 투자자가 매입을 해서
국부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규제 완화 이후에 여러가지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중소기업 영역 침투 급증했고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강도만 다를뿐
재벌개혁에 대해선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불법 내부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손해배상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재벌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표심을 얻으려는 '포풀리즘'이 일부도 있지만,
대주주가 지위를 이용해
횡령하는 등 재벌개혁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자기자본이 아닌 계열사 지분 통한 기업 확장 구조는 경제
전반에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벌개혁이 19대 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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