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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단독/‘적자’ 건강보험공단, 직원 퇴직금으로 수백억 원 적립

2012-10-05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적자를 면치 못한다며
매년 보험료를 올려오던
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수백억 원을 적립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 세금을 더 거둬서
직원들 퇴직금을 모은 셈입니다.

이현수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4월 25일 채널A '뉴스A' ]
"건강 보험료가 두배 쯤 더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도 월급쟁이만 봉이었습니다"

[인터뷰 : 왕영제 / 직장인 ]
"의료보험료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월급쟁이에게는 가혹하고…"

[인터뷰: 한철욱 / 직장인]
"그렇게 낸만큼 많은 혜택 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인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적자 때문에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2010년 한 해만 적자가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같은 해 공단은 직원들의 퇴직급여로는
687억원을 적립했습니다.

2008년 갑자기 퇴직급여 적립금을 218% 늘리더니
지난 해 적립액은 800억 원이 넘습니다.


전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는 퇴직급여 총액의
60%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전화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2008년 실질적으로 자금수지면에서 1조 3천억정도 흑자가 발생했었죠.
적립 못한 게 그동안 누적돼 있다가 자금 균형 보고 적립을 한거거든요."

그러나, 재정이 나아졌다고 말한 2008년은
건강보험료가 6.4% 올랐던 시기.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거둬 퇴직금을 적립한 셈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몰랐습니다.

[인터뷰: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확실한 관리감독을 해서 건강보험재정이 부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자를 보는 사기업이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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