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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자영업자 고용보험 시행 한 달, 350만명중 2200명만 가입

2012-02-28 00:00 경제

[앵커멘트]

지난달 말부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애 가입할 수 있게됐는데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좋은 제도인데, 한달여가 지나도록
대상자 350만명 중 2200여명밖에
신청하지 않았답니다.

까다로운 제도와 홍보부족 때문이라는데
자영업자 대부분은 이런 제도가
시행됐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시트 교체업체를 운영하는
권오길 씨는 얼마전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폐업으로 실업자가 될 경우
대비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권오길 / 서울 양천구 신월동]
“들고나서 보니 부담이 되면서도
앞날을 위해서는 들어놔야되겠다."

권씨가 매달 5만2000원을 1년 이상 낼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
월 평균 116만 원을 받게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시행 한달이 지나도록 가입자는
대상자영업자 350만명 중 2200여명에
그쳤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작은 돈도 부담이 되는데다,


[인터뷰 : 홍경애 / 경기 부천시]
"작은돈이라고 하면 작은 돈인데 일단 낸다는게 요즘 좀 어려우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홍보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용순 / 서울 신월동]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적자누적과 매출감소로 인한 폐업시로만
한정한 점도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 정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안전망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게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겠단 계획이고…."

고용노동부는 일단 3만5천 명을 가입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한도 정하지 않은 상태.

전문가들은 일단 벌려놓고 보자는 식이 아닌
목표와 성과를 명확히 정하고 시행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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