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거래 정상화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DTI 규제 완화는 빠졌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해제냐 아니냐를 놓고 부처간 의견이 엇갈렸던
강남3구 투기지역은 결국 해제됐습니다.

2003년 지정 이후 9년 만의 조치로
전국에 남은 투기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인터뷰-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거래가 많이 침체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15일부터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이나 소득 대비 40%가 아니라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3구에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고
임대용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었습니다.

일반공공택지 주택의 분양권은 1년 뒤부터,
보금자리주택 분양권은
이르면 4년 후부턴 팔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완화했습니다.

집을 산 뒤 2년 안에 집을 팔면
물어야했던 양도세 중과세는
1년만 넘으면 사라지고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을 물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파는 시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집 살 사람이 실종된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황연지 / 서울 가락동]
"정부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부동산 매매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
"집을 급히 처분해야되는 부담은 줄었지만 막상 사려는 사람들은
미래를 여전히 불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과열기 생겼던 각종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는 상징성은 챙겼습니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녹이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