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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경제돋보기]선거 후 경제는 어디로?

2012-04-10 00:00 경제

내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여러분은 투표를 왜 하시나요.

의무라서?

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가 뽑지 않으면
정말 싫어하는 상대당 후보가 당선될까봐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경제돋보기에서는
총선과 대선이 겹친 선거의 해인 올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거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경기부양책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하죠.

실제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선거의 해에는 돈이 풀립니다.

후보들 한 사람당 선거 비용으로
2억 가까이 써야죠.

선거관리에도 수 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5조 원 가까이 풀릴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해도
가치가 떨어진 돈을 더 많이 내야하니까
물가는 오릅니다.

95년 이후 네 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이 있는 해엔
전년도보다 항상 물가가 더 올랐습니다.

2008년엔 4.7%나 올랐네요.--

올해도 총선이 끝나면 물가가 또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키, 맥주, 두부, 라면 등
먹고 마시는 것부터
택시요금, 종량제 봉투까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제품가격 인상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총선이 끝난 시점에
"이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거죠.

주식 투자자들은 선거철이 되면
경기부양책이 나와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0년 이후 대선이나 총선이 열렸던 해 가운데
3번만 코스피가 올랐고, 5번은 떨어졌습니다.

평균을 내 보니 대선 때는 주가가 5.5% 내렸고,
총선 때는 23.6%가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선거가 치러진 해에 전국 땅값은
평균 5.58% 올랐습니다.

선거가 없던 해가 평균 5.61% 올랐으니
선거가 부동산값 상승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집값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선거를 치른 해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3.98%로,
선거가 없던 해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기업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해 유난히 복지나 재벌개혁 공약이 많다 보니,
기업의 투자심리를 꺾지나 않을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출자총액제 부활, 법인세율 인상,
재벌세 부과 등입니다.

물가는 오른다고 하고,
주가나 부동산은 별로고,
기업은 우는 소리 하니,
선거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경제연구소가 설문조사한 결과,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는 이유로 70% 가까이가
경제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의 기대와 달리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면
정치싸움에 몰두하곤 하죠.

오죽하면 선거철 공약은
빌 공자 공약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겠습니까.

이번엔 제대로 된 국회의원 뽑아야 할텐데,
선거에서마저 정책은 사라지고,
불법사찰과 막말논란을 앞세운 정치싸움만 있어
뽑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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