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김 모씨는 15년 전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카드빚 1천500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사채 5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돈은 1년 만에
3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장사를 하는 김 씨는 장사 밑천으로
1천500만 원을 따로 빌렸는데,
100일 동안 매일 20만 원씩 일수를 찍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 모씨 / 불법 사금융 피해자
"하루 눈뜨면 카드사, 하루 눈뜨면 사채업자,
하루 눈뜨면 일수쟁이…. 진짜 죽는 게 낫죠."

3년전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부부가
사채 350만 원을 빌려쓴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임신 5개월째인 산모를 강제로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제돋보기에서는
이처럼 없는 사람 등골을 빼고
심할 때는 목숨마저 빼앗는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몇 %인지 아세요?

2002년 66%에서
지금은 39%로 낮아졌습니다.

이건 정식 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금리고요.

사채업자나 비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연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나 비등록인 경우
이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다고 한들
일일이 단속을 못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하니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업 거래자는 2008년 13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247만 명으로 늘었고요.

대출잔액도 8조 6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난 건
정부가 가계빚이 많다는 이유로
은행에 대출을 줄이라고 지도하자,
2금융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늘다보니 피해사례도
급증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신고는 2만 5천 건인데,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에 관련된
상담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황식 / 국무총리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하지만, 뒷북 그것도 재탕, 삼탕,
알맹이 없는 대책들 뿐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 말까지 피해신고를 일제히 받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피해자들이 신고할 곳이 없어서,
신고를 못했을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무서워서 신고 못 한 거 아닐까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저금리로 돈 빌려주는 곳을
이용하라고요.

가 봤자 당신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못 해준다, 서류는 뭘 떼와라.

너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은행들 순이익 2~3조 원씩 내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불법 추심업자들 때문에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추심업체에서 나오면, 일단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개인회생자, 중증환자의 경우엔
추심제한 대상입니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추심업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하면,
절대로 거절해야 합니다.

배달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업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사채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거라고 하죠.

사채 쓰고 싶어 쓰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현판식 한다고
박수치는 높은 분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 아닐까요?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