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가정법원이 경제 성장을 감안해
이혼 가정의 양육비 기준을 높여
전국 법원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보다
양육비를 20~30% 올리고
내용을 세분화한 기준을 다음달까지 만들어
전국 법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비가 많이 드는 15~20세 자녀의 양육비가
110만원에서 380만 원 정도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상한액이 4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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