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북한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출발은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으로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불안감을 주었는데요. 향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국방전문가 송영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 작년 12월에 김정일 사망이후에 김정은 체제로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 6개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영선(이하 송)> 김정은은 자신을 우상화 시킬 시간도 없었고,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당과 정과 군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 유럽 교육 같은 것과 같은 나름대로의 현대화 리더쉽을 통해 스킨쉽도 보여주고, 직접 연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실패했을 때는 서방기자단에게 먼저 알리는 등 상당히 독체체제에서는 볼수 없는 페인트 모션들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김정은의 속이 곪고 있고 힘들다는 징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최고 사령관로 등극시키고, 제1 당석이 비서 제1국방의원장으로 자신을 추대하도록 만든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장마당을 단속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봉기라든가 불만을 결집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를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행군의 시대 ‘장마당 시대’에 들어섰는데, 개방하지 않고는 경제가 나아질 수 없으니까 경제책임자는 마치 큰 권한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내각의 책임자인 최영림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군부나 당에 정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최고 고위부라던가 정부 이런데 많이 의존하면서 자기의 리더쉽의 정당화 내지는 정체성을 확고화 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남> 장마당은 무엇인가요?

송> 장마당은 쉽게 말해서 물물교환입니다. 자급자족한 것을 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물물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시대를 지금 쭉 보면 항일 빨치산 시대, 천리마 시대, 삼조 혁명 시대, 네 번째로 고난의 행군 시대 그리고 장마당 시대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인 1990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까지는 배급경제가 가능했던 마지막 세대입니다. 당지도자가 인민들을 먹여살리는 게 확고했던 거였는데,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 이후부터 태어난 세대는 ‘너 먹을 것은 너가 알아서 하여라‘ 세대입니다.

남> 저는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났는데도 송의원님 말씀이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태어난 세대는 아마 이런 이야기가 더 낯설 것 같습니다.

송> 장마당 세대라는 것이 김정은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장마당 세대는 고난의 행군 세대 및 이전 세대와는 달리 충성심이나 국가에 대한 지도자나 절대군주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맹목적인 신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웠고, 공산주의가 세계에서 모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통치자가 먹는 것은 해결해줄테니까 충성심만 보이면 된다라는 체제였는데, 이제는 정치체제는 독재로 가면서 먹는 것은 본인들이 해결하라고 하니까 북한의 이십대들의 머릿속에는 달라, 영어, 무역과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고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충성심이 아주 취약한 기반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치 기반과 체제를 공고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입니다.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받지 않았던 도전입니다.

여> 그만큼 불안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럼 불안함 속에서 도전을 해보려는 세력들은 없나요?

송> 현재로서는 불가능입니다. 저도 4월부터 권력다툼을 조심스레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독재사회의 권력다툼은 민주사회와 다릅니다. 겉으로는 표명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권력다툼이 있다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인민 무력부같은 군부는 국가가 현재와 계속 같은 체제로 가길 원하지만, 인민들은 살아야하 하니까 개방 개혁을 통한 장마당이라든가 돈도 벌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마 이 두세력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이는 없지만, 김정남 장성택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성택은 직접적은 아니지만 노동장행정부장도 하였고, 국가고위부장도 해보았고 현재 국방의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군사의원회 의원이기도 한 것처럼 여러 정치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장석택 같은 인물에게 힘이 실리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남> 최근들어서 북한이 동아일보, KBS 같은 곳에 보복하겠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 당장 동아일보 건물을 폭격하겠다라기 보다는 정밀사격을 통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허황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큰 세가지 유형 중 하나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발사 및 실험이고, 다른 하나는 재래식 도발입니다.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와 같은 서해5도 및 청사전포 그리고 공기부양정으로 급습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패턴이 사이버 테러 GPS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측되어집니다. 첫째로는 누가 했는지 색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움이고, 둘째로는 북한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별로 안들이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마비 시킨다던가 언론사를 일시적으로 혼란을 주어서 나가는 정보에 대한 믹스를 하는 것처럼 해킹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전세계의 인터넷 인구가 많은 곳은 언론사의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파급효과가 큽니다. 단 10분간이라도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언론사에서 나간다더라도 국가 전체가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최근에 조·평·통을 통해 천일호를 발표하면서 종북척결에 대해 자신들을 말살시키는 것이고, 반통일 세력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종북 세력이 가는 것이 남북통일에 관해 지름길이라고 주장까지 하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아집니다.

여> 지금 사이버테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시에 저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게 핵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 핵은 북한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국을 자신과 동등한 입장으로 불러 올수 있는 협상 아이템이 됩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실제로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통한 투자할 수단을 가짐으로써 필요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사망당시 유언에도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체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젖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 해외에서 유학한 아들인 김정은까지도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송> 현재 공산체제 와해의 모든 기회가 도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핵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그나마 이 체제를 강제적으로라도 끌고갈 수 잇는게 핵이라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 정신적, 지도 리더쉽까지 무너질 것입니다.

남>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고립이 가속화 될 것 예측됩니다.

송> 그래서 앞으로의 북한체제의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죽는 불변의 진리처럼 북한의 체제도 붕괴될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81살 먹은 최영림에게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경제문제를 떠맡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책임전가에 가깝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 나중에 개방을 하게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최영림에게 문책을 묻고 할 것입니다. 어설픈 개방과도 같이 북한주민들의 100만대의 휴대폰은 북한의 개방에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은 더욱 시간문제입니다.

남> 현재 북한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휴대폰 연결이 되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송>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현재 열려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사람이 쓰는 거지만 북한과 같은 체제는 소문이 더욱 무섭게 퍼질 수 있습니다.

여> 앞서 말하실 때, 북한쪽이 주장하기에는 종북논란이 통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사회가 종북논란으로 뜨거운데, 현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 오늘 아침에 전직 통일부 장관이 종북논란은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석기의원같은 사람들의 발언의 이유가 대한민국에는 종북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입니다.

남> 만약 이번에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셨다면, 현재 국회의원 제명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국회의원 제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증명이 되기까지는 법적으로 제명 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정서로 보아서는 처단을 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현MB정권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책 때 대폭 줄였던 국정원의 대공 및 대북한의 정보수립입니다. 예산 및 전문가를 대폭 줄이고 사실상 거의 없앴기 때문에 현재 종북 세력들이 자랄 수 있는 발판을 간접적으로 마련해준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정부나 국정원도 국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 제명 같은 경우는 힘든 문제이겠지만, 종북성향의 국회의원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 당연히 걱정해야합니다. 어떤분들은 통일외교통상이 국방위가 안들어왔으니까 자리에 앉힙니다. 그렇게하면 안됩니다. 예를들면 이석기 의원이 문방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의원은 교육으로 가고요. 국방위는 들어와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정보를 산하단체나 그 이하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방위나 교육의 산하단체는 매우 많습니다. 조직 및 노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좋은 허울을 뒤짚어 쓰고서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며 국자자체의 안보를 흔드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올바르게 심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 요즘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타보지도 않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도입하려다 반대에 부딪쳐 보류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 차세대 전투기는 짧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9년전부터 역사를 이야기 해야합니다. 직잔에 전투기의 노후화에 대비하여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았던 계획 재정부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차세대 전투기인 F-35의 A,B,C형 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자체내도 A형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올려는 해병대형은 미국자체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노후화를 대체하기 위해 안달이 났지만, 실제 전장이나 PKO지역에서 사용해보지도 않은 것을 가져오겠다고 미리 약속을 해놓은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걸로 미루어볼때, 예산을 안 채워준것에 대한 책임 및 정부차원에서느 노후화를 대비해야되는 시급함과 국방부에서는 굳이 빨리 이모델로 가야하나에 대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윗선에서는 호주 모델에 대해서 10년을 더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검증받은 모델을 통해서 노후화를 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클로징)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전망, 한국사회 종북논란 관련해서 국방전문가 송영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