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본이 원자력을 '국가 안전을 위해
쓸 수 있다'는 문구가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도가 뭔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핵 무장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우신 기잡니다.





[리포트]

[녹취: 요코미치 다카히로 / 일본 중의원 의장]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제정 안건입니다.
찬성하는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일본 중의원이 지난해 원전 사고를 계기로 만든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원자력 이용의 목적이 명시됐는데,

종전 원자력 기본법에는 없던
'국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당초 일본 정부가 마련한 원안에도 없던
이 문구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자민당의 요청으로 막판에 추가됐습니다.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에
일본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녹취: 조양현 / 국립외교원 교수]
“일본 국민의 핵 알레르기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핵 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북한 중국과 같은 주변 국에 대해서
경계 신호를 보내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확산 금지조약 가입국인데다
평화헌법을 갖고 있는 일본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쓸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한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