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4. 11 총선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각 정당들이 이번 4.11 총선에서
내세웠던 정책공약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도움말씀을 위해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1. 먼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해 간락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Q.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무슨 일하나?)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실천을 검증하고 있는 단체고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검증하는, 정책선거 하자는 시민운동입니다. 선거 이후에는 그 정책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이 투표일인데요. 이번 4.11총선 선거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Q. 4.11 총선, 관전 총평은?)
(복지·FTA 등 쟁점 중심의 선거)
(민간사찰, 막말 파동… 정책 검증 퇴색)

? 안타깝습니다. 정치권의 자정능력을 기다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총선 초반에는 실낟같은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정인물보다는 복지와 fta 등 정책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었습니다.

? 그런데 선거 후반부에 와서 각 당의 정책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쟁점화 되는 순간, 민간인 사찰 문제와 막말 파동 등 정치쟁점에 정책검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치쟁점도 중요하지만 정책검증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 이번 4.11 총선은 이제까지 선거와 비교했을 때
정책공약에 있어서 어떠했습니까?
(Q. 4·11 총선, 정책 공약 점수는?)

(정책 논쟁 보다 정치 쟁점 부각)

? 그것이 정확했든 정확하지 않았던 총선에서는 최초로 정당 스스로 공약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추계를 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정당의 정책기조도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로 명확했고, 각 당 사이의 시각과 접근방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후보자 간에도 지난 총선공약 이행율과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다만 비겁했고, 손쉬운 길을 택했다고 보는데요, 정책 논쟁이 벌어지고 상호 검증되는 시점에서 정치적 쟁점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는 때만 되면 당의 간판을 바꾸고,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정책준비가 덜 되어 정책검증에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 외국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공약을 만드는데 1~2년이 걸립니다. 당원토론과 국민토론 등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정당이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의 실수를 틈타 등수를 올리려는 것과 같지 않았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부분입니다.



3-1. 이번 총선 공약 검증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은요?


(Q. 4·11 총선 공약, 검증의 초점은?)

? 철수와 영희, 이름이 같다고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공약의 명칭이 같다고 정책을 볼 필요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과 후보자 공약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뿌리 뽑고자 하였고요, 정치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유권자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8대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 유형은 무엇인지를 분석했고요, 서민경제활성화, 일자리 등 유권자가 바라는 내용을 정당에 질문하였고, 핵심공약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3-2.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이었나요?
(Q. 4·11 총선, 눈에 띄는 공약은?)
(10대 핵심 공약 재분류?? 정당 차이 극명)
(주요 공약???정당 따로, 후보자 따로)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부분을 바라보는 각 정당의 시각과 해결방안이 같은 듯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어디에 재원을 집중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10대 핵심공약을 재정의 크기순으로 재분류 해 보았을 때 각 정당의 차이가 극명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 따로 후보자 따로였다는 점인데요, 정당은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를 공약기조로 제안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구 후보자들은 SOC 도로, 국책사업 유치, 재개발, 재건축 등이 핵심공약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늦은 공천으로 소속 정당의 공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후죽순처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공천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공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민주화, 정책정당화가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아직까지도 정책선거가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지적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Q. 한국의 정책 선거, 왜 어렵나?)
(거짓말에 관대한 한국 문화가 걸림돌)

?60년 동안 정책선거가 자리 잡지 못했는데, 단 몇 년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희망의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 지치지 않고 앞으로 갈 것입니다.

?약속에 관대한 우리문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특히, 정치인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은 그 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바이러스와 같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정책공약을 선거 도구쯤으로 생각하거나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으로 치부하시는데요, 공약은 우리사회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대한민국의 내일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4-1.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Q. 정치 선진국, 정책 선거도 선진국?)
(美, 정치인 거짓말에 대한 냉정한 잣대)
(日, 매니페스토운동 도입 이후, 정책 공약 부각)

?미국의 경우 정치인의 거짓말에는 철저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원아웃제도라고 보서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회보다 민주주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받았던 일본에서도 매니페스토운동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정치인의 화려한 말잔치 보다는 정책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고요,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5. 과거 18대 국회는 앞서 내세웠던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Q. 제 18대 국회, 공약 이행 평가는?)
(18대 국회 이행 공약 35.16% 불과)

?지난 2월 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을 점검한 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완료된 공약은 35.16%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5월 29일로 종료된다고 볼 때 나머지 공약들은 일부만 지켜지거나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 정책선거가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정책 선거, 한국의 선거 문화로 정착되려면?)

(정책 선거를 위한 법·제도 보완 필요)

?법 제도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국회의원은 쏙 빠졌습니다. 작년에도 공약이행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국회의원은 슬그머니 빠져있습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정책선거에도, 공약이행의 의무에서도 면책특권이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우선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공약을 선거 60일 전에 눈치보지 말고 동시에 내 놓는 방안도 토론 중에 있습니다.

6-1. 이번 선거에서 SNS 영향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책선거에 있어서도 SNS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Q. SNS, 정책 선거 기여도는?)
(SNS,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야)

?SNS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SNS가 시민아고라가 될 것이나 인격살인의 장이 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요, SNS에서 인격모독적인 발언들이 사라지고 정책네거티브 하는 토론의 장으로 거듭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