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정마을 주민 450명이
“제주 해군기지 설립을 중단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2009년 1월 해군은
강정마을에 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환경단체 등이 이를 반대해
그동안 법정 싸움이 계속돼 왔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