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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여-야 복지공약 남발…인기영합주의 논란 불거져

2012-02-13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 정책의 상당 부분이
과거 민주노동당의 공약과 유사한데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져보입니다.
정호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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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복지 정책 확산을
총선 승리의 핵심 카드로 내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초중고교의 아침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웠고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서울시 주민투표 당시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관련 공약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모두 과거 민주노동당의 창당공약, 총선 공약과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이같은 선심성 복지 공약은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올려주는 것부터 노동시간 단축안까지.

대부분의 항목에서
민주노동당의 과거 공약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인기영합주의라는 지적에
새누리당은 손사래를 칩니다.

[인터뷰 :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베꼈다 뭐 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저희들은 시대 상황에 맞게 정책을 개발한 겁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하는 것일 뿐,
특별히 따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고교의무교육과 무상교육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5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도
어림잡아 33조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다툰 복지 공약 남발에
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전화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지금 다 발표되는게 정확한 재원 대책없이 발표되는 거잖아요.
공식입장이 나와야 재원 대책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자 이명박 대통령은 선심성 공약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응해 달라며
거부권 행사 의지까지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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