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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정치권 핫이슈]‘민간인 사찰’ 재수사 마무리…부실수사 논란 外

2012-06-13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천> 검찰이 오늘 오후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몸통도 윗선도 끝내 밝히지 못한 부실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하> 청와대와 검찰을 향한 야당의 총력 공세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S. 이종훈 (정치평론가)

1> 검찰이 3개월간 이어져온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Q. 檢,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봤나?
S. 몸통도 윗선도 못 밝혔다… 부실수사 논란

2> 한편 조계종 스님들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조계종 승려들을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불교계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것 같아요?
Q. 불법사찰 파문… 조계종, 정부와 대립각?
S. 조계종, “스님도 사찰당했다”

3> 민주통합당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죠? 이문제에 대해 강경대응 하겠다는 건가요?
Q. 민주통합당, 사찰논란에 강경 대응 예고?
S. 민주통합당, “권재진 해임하라” 결의안 제출

4>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이었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S. 새누리당,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이번 주 발의

4-1> 일각에서는 "불법을 방지하는 법"이라는게 과연 말이 되느냐..관련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건 아니지 않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새누리당이 왜 불법사찰 방지법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Q. 새누리당, 불법사찰 방지법 카드 왜 꺼냈나?

5> 내곡동 수사 결과를 두고서도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특검을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이렇게 다른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배경이 뭔가요?
Q. 내곡동 논란, 與 특검 VS 野 국정조사

6> 이르면 다음주에 BBK 가짜편지 수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만약 여기서도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진다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한층 커질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Q. BBK 수사결과 발표, 부실수사 논란 커질까?

7> 경선룰을 둘러싼 새누리당 갈등에 대해서 황우여 대표가 비박 대선주자들에게 중재안을 내놓았죠? 경선룰 논의기구를 설치하자는 건데 일단 비박주자들은 수용 유보라는 입장인데 앞으로 접점을 찾을수 있을까요?
Q. 황우여, “경선룰 논의기구 설치” 접점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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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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