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천>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파고들고 있는 불법사금융의 실태와 해법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도산법학회 이사를 맡고 계신 김관기 변호사,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리포트]
S. 김관기 (변호사)
S.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

1> 김관기 변호사님.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피해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죠? 그동안 불법사금융은 사실상 정부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Q. 불법사금융, 정부 단속 사각지대?

2> 최성환 상무님. 사실 사채가 위험한 줄 모르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Q.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근본적 원인은?

2-1>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제2금융권마저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요?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도 불법사금융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Q. 가계대출 규제 강화, 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

3> 김관기 변호사님. 얼마 전 영화 ‘화차’에서도 사채업자들의 끈질긴 추격을 피하기 위해 급기야 살인을 하고 , 자신이 죽인 사람의 신분으로 위장해서 살아가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현실에서도 영화처럼 이렇게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Q.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 얼마나 심각한가?

3-1> 영화에서처럼 특히 여성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갚지 못하면 유흥업소에 강제취업시킨다던지, 심지어 임산부를 강제낙태시키는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채무자가 여성인 경우 더 악랄한 수법이 동원된다고요?
Q. 여성채무자에게 한층 더 악랄하다?

4> 최성환 상무님. 정부가 단속에 나서긴했지만 과연 단속만으로 불법사금융이 뿌리뽑힐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Q. 정부 단속, 불법사금융 뿌리 뽑을까?

5> 최성환 상무님. 불법사금융을 뿌리뽑을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법은 뭘까요?
Q. 불법사금융문제, 실효성 있는 해법은?

5-1>일각에서는 차라리 은행에 대부업을 허용해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게 현명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Q. 은행 대부업 허용, 불법사금융 대안될까?

6>김관기 변호사님. ‘사채의 덫’에 빠진 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변호사로서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Q. ‘사채의 덫’ 빠져나갈 방안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산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관기 변호사,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와 함께 불법사금융 실태와 해법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