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통령 비하 글로 물의를 빚은 두 판사 때문에
법원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가카의 빅엿’이란 글을 쓴 서기호 판사는
지난 주 재임용 탈락 후
사법부 개혁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을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는
오늘 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식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잠시 후인 4시에 열린다구요?
===============================================
네.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가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인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 소송과 관련해
이 판사가 재판부 합의과정을
공개한데 따른 것인데요,
재판부의 합의 내용은 법원조직법상
비밀 사안입니다.
이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창원지법의 법원장 면담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는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오늘 징계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르면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이어
이 판사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지면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 판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근무 평가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고
소명의 기회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며
법적인 불복 절차와 함께
사법부 개혁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판사를 옹호하는 일부 판사들도
법원 게시판을 통해
“이번 징계는 절차상 적법성이 부족하고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