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천>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찬성과 반대 양측 입장을 함께 들어보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 입장이신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반대 입장이신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리포트]
s.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찬성)
s.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반대)

1> 우선 영리 병원 도입에 관한 두 분의 입장부터 간략히 들어볼까요?
Q. 영리병원 도입, 찬성하는 이유는?
Q. 영리병원 도입, 반대하는 이유는?

2> 신은규 교수님.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병원들이 아무래도 이윤 추구에 주력할텐데요. 자칫하다 국민건강이 상품화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Q. 영리병원 도입, 국민건강 상품화 우려?

3> 박용덕 사무국장님. 정부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Q. 영리병원 도입,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

4>신은규 교수님.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의료양극화가 심해질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Q. 영리병원, 의료양극화 우려?

5> 박용덕 사무국장님. 일각에서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서 의료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로인한 일자리 창출과 의료 관광객 유치로 외화 획득에 긍정적인 효과가 올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Q. 영리병원, 의료산업 활성화 효과?

5-1> 특히 싱가포르 같은 곳은 영리법인 중심으로 해외 환자 유치나 병원수출에 나서서 연간 1조 이상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6> 신은규 교수님. 또 하나의 우려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공보험 체계가 흔들리면서 공공 의료체제가 붕괴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Q. 공공 의료체제 붕괴 우려?

7>끝으로 두 분 모두께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할텐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Q. 영리병원 논란, 바람직한 해법은?

두 분 모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과 해법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