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덤터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못 받을 돈의 절반 넘게를 보상해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규정으로는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으면 보상해주지 않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8만여 명이 혜택을 봅니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금한 고객은
원래 규정에 따라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규정에 따라 그 절반 정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 피해 보상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필요한 재원 1000억 가운데 90% 이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저축은행이나 은행, 보험사 고객들이 낸 예금보험료에서 충당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낮은 금리를 감수하고 제대로 된 은행이나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높은 금리를 보고 부실 저축은행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보상해주는 꼴입니다.

퇴출된 저축은행들이 부산, 목포, 대전, 춘천 등
전국에 산재해있다보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말없는 다수가 목소리 큰 소수자에 밀려야되는 것인지, 정치인들은 왜 그런 사람들 눈치만 보는 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젭니다.



317명 vs 2명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접수받기 시작한 첫날인 어제
전국 245개 지역구보다 많은 317명이 등록했습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전한 때 20여 분간 전산망 장애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문전성시였는데요.

반대로 지난 6일이었죠.

새누리당 첫날 공천신청에는 2명만 지원했고,
어제까지도 민주당의 첫날 치에 못 미치는 190명에 그치자
부랴부랴 마감일을 오늘에서 15일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격세지감을 느낄 것 같네요.




84만 5799대
지난해 국내 폐차 대수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용 차는 61만8천여 대로
한 해 전보다 26%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신차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폐차 대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준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폐차장에 들어오는 차 중 약 90%는
탈 수 있는 차라고 하고요.

승차감이나 편의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평균 보유기간은 8년,
운행거리는 14만 km인데요.

미국·유럽 등에서는 평균 15년간 차를 보유하며
28만∼40만 km를 운행하는 걸 고려하면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요즘 차가 좋아져서 50만 킬로미터는
충분히 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