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4.11 총선을 끝낸 여야 정치권의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여야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어제 ‘부동산 정책 진단’에 이어서,
올들어 핵심이슈로 등장한 ‘경제민주화’ 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여야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총선 전부터 뜨거웠던 ‘경제민주화’ 실현을 내걸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이에 따른)
‘대기업 규제’ 이슈화에 대한 시각은요?


2.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3.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야 온도차가 큰데요.
이번 4.11 총선 공약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새누리당은 재벌규제책으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등을 제외했습니다.
대신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죠.

반면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역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 등을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자, 여야 공약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여야 온도차가 큰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3-1. ‘출자총액제한’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요.
‘출총제’ 다시 도입해야 할까요?


3-2. 일각에선 출자총액제한제 부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문제는 순환출자란 시각도 있는데요. ‘순환출자’ 규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3. 야권의 주장만큼은 아니지만 새누리당도 ‘기업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올들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새 정강에 ‘경제민주화’를 담은데 이어,
이번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다른 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의 ‘기업정책’ 변화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 하지만 일각에선 새누리 변화에 대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이 과반 이상을 얻으면서 ‘재계’가 한숨을 돌렸다,
그만큼 ‘기업 규제’ 집중이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4.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이 같은 대기업 규제 문제가 커질텐데요.
재계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4-1. 그렇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가 계속 될 때,
주요 대기업 위축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4-2. ‘대기업 규제’ 의 필요 배경엔
우리나라 재벌의 경제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
골목상권까지 잠식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계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5. 그렇다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 경제 중요하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딱딱한 시사를 ‘랩’으로 표현하는 건가요?

- ‘랩’ 하는 경제학 박사,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6-1.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7. 최근 총선 공천에 대해 ‘유감인 녀석들’을 선보였는데,
앞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 경고하는
를 노래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8.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이슈는 더 커질 텐데요.
복지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였습니다.